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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정보

세법 특히 증여세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by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법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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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이전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증여세법으로는 9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면 됐었는데요. 현재는 무려 1억 3천만 원을 넘게 내야 하더라고요. 평소 법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법은 중요하다

 

평범한 소시민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렀고요. 하지만 최근에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 줄 테니 알아보라고 하셔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 나라의 정책 증여세법에 따라 저의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과 증여세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감하여 저희 집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특례라는 법에 대해 제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집을 팔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조정지역에 집을 2채 갖고 계시고 그 중 한 채를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만들 계획이셨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기본세율에 20%나 더 세금을 내야 하셨기 때문에 집을 파실 수 없었고 저는 증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증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세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려면 1억 가까운 세금을 냈어야 했죠.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해도 취득세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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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증여세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증여세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면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직접 알아보고 신고해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조금 특이한 세금이라서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큰 실수와 함께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세무사 같은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증여세를 준비해서 내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을 잡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증여를 받을 재산의 금액이 크거나 나누기 애매한 상황일 때 본인 판단대로 증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끼리 증여를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어떻게 낼지 상의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세무지식은 있어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특히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에 대해 알아야 내 재산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사소한 행동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021년도에 겪었던 일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여세, 세법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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